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두3263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45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1991년
2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438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63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|
|
로그인 |